과천시는 지난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추진 중인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재정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감위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세수부족, 인권침해, 산업 연쇄위기 등 부작용에 대한 검증과 대안없이 전자카드 도입을 재의결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공익재정 조성 기능 등을 상실할 것이라며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반대해왔다.
시는 경마 레저세가 전체 수입의 절반 가량인 71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데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384억원이 감소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