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투잡'을 막아 공무의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를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국세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부 전직 국세공무원들이 퇴직도 하기 전에 버젓이 세무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 국세청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전 최소 22일, 무려 석 달 이상 전(117일)부터 세무사무소를 개설하고 심지어 매출을 올린 것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은 2014년 11월~12월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세제실)과 국세청(본청+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와 관련해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말 퇴직한 당시 고양세무서 소속 A세무사는 퇴직 한 달 전인 1월28일 고양세무서 관할인 고양시에 자신의 이름을 건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했다.
그가 이 시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서인천세무서 소속이었던 B세무사와 북부산세무서 소속이었던 C세무사는 퇴직 전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자신이 분양받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400여만원을 관급받았고 퇴직후인 2012년 6월말 업종을 세무사업을 변경했다.
B세무사는 한술 더떠 퇴직이 3개월도 더 남은 상황에서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18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기도 했다.
서초세무서 소속이었던 D세무사도 퇴직을 앞둔 시점 세무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자를 3개월 전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13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그가 현직에 근무하면서 투잡으로 세무사활동을 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퇴직 전 세무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한 전직 국세공무원들은 총 6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국세공무원들이 퇴직 전 세무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