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저신용자 대출금리 제한하지 않겠다"

"가계 신용대출 시 금리 상한제도 때문에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서 통보시점이 너무 늦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열린 2차 금요회에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은행권의 자체적인 관행개선 현황과 추가 보안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금요회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의 전략·여신 담당 부장과 송민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위, 금감원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요회에 참석한 은행권 실무자들은 가계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12%라는 금리 상한 지도가 있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출금리 상한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영업규제와 관련해 지방은행들이 정관상 경기도가 포함되지 않아 경기도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자 임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경기도를 추가한 정관 변경을 신고하면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꺾기 규제로 인한 PB고객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꺾기 규제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PB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와 관련해서도 은행권의 요구가 많았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서가 과도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고의 및 중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통보기한을 단축하거나 중간에 진행사항을 통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고의 및 중과실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작성 중이며 조만간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문검사로 인한 은행권의 수검부담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