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올해 보험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8년 이후 시행한다.
그러나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과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돼 우리 보험사의 경영전반에 큰 변화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이 아니라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바뀌면서 보험사들은 상당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아울러 수익과 비용 인식이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되고, 투자 요소는 제외해 수익과 비용 규모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는 자본 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연착륙을 위한 대응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감독원이 운영해 오던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금융위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한다.
감독당국은 부채시가평가 실무기준을 검토하고 감독제도를 개선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은 IFRS4 도입 주체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재무영향분석에 따른 자본확충과 경영전략 재편 등 대응계획을 세운다.
보험개발원과 연구원은 부채평가모델 등 계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위험조정 등 이론적·기술적 분야를 담당한다.
금융위는 또 단계별·업무별 액션플랜을 추진한다.
먼저 보험사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원칙중심인 IFRS 허용범위 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실무기준 및 RBC 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 단계로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선안을 마련하고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회계·계리·감독 법규를 개정하고 사전공시 및 최종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마련해 보험사별 준비실태를 점검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IFRS4 2단계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과 홍보·교육을 통해 보험업계 인식을 전환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