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기한 놓고 '기싸움' 팽팽

공무원연금개혁 첩첩산중, 여 "개혁 지연 의도" 야 "토끼사냥 아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마무리되었지만 대타협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의 활동기한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거듭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31일 '사회적 대타협'과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야당을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처리시한'을 압박하며 실무기구 활동기한을 '일주일'로 못 박는 새누리당을 향해 "대타협은 토끼사냥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5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야 간 거듭 약속한 사안이고 문재인 대표도 이 약속을 중시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상황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은 지금 소득대체율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안에 알파, 베타 숫자를 내놓고 재정추계모형대로 하면 금방 나온다"며 "대타협 기구에 있는 다양한 안에 대해서도 소득대체율은 숫자로 나온다. (때문에) 소득대체율 이야기를 하면서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이 걸핏하면 수권정당, 경제정당이라고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고 반대하면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날(30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재정절감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발언"이라며 "자가당착"이라고 일갈했다 .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쏟아부어야 하는 국민혈세만 커진다"며 "논의만 하며 허송세월 할 수 없다. 야당은 시간 끌기, 정략적 계산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기구는 타협을 위한 것이므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함께 하는 게 마땅하다"며 "공무원연금개혁 합의한 필요충분조건이 사회적 대타협이지, 기간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시간에 메이기보다 대타협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며 "대타협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 재정절감 효과, 적정노후소득보장,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의 원칙을 지켜나가며 5월 2일 이전에 합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다른 나라의 연금개혁은 수년 동안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수반한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노사간 합의해야하는 것을 여당을 앞세워 대안 정해놓고 군사작전식으로 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한 일은  정부가 낸 안을 고쳐서 발의한 것 밖에 없다"며 "그동안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작년 연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더니 대타협기구가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끝내야 한다고 한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처리시한'을 압박하는 새누리당을 겨냥, "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도 실무기구 만들자고 한 것도 야당이다. 일부 공무원단체에게 항의를 받으면서도 설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큰 고비를 넘겼는데 또 몰아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토끼 잡는 사냥꾼이 아니다. 대타협은 토끼사냥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연금개혁 목표는 하나는 합리적 개편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