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혼선, 여야 "서민계층 집중 대책" 촉구

여 "좋은 정책이지만 당정협의해야" 야 "가계부채 근본처방 아냐"

여야는 31일 안심전환대출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서민계층에 집중된 대책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안심대출 정책에 대해 "모처럼 좋은 정책을 내놨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안심대출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이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 가계부채 대책이 없었다"며 "당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대책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정부가 모처럼 좋은 정책을 내놨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정협의가 없고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안심대출 혼선을 지적했다.

이어 "더 어려운 서민들과 이번에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분들 배려해야 한다"며 "40조원을 대출 전환 해드리는데 신청은 110조다. 굉장히 갭이 있어 확대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딱 잘라서 '더 이상 추가공급 없다'고 해선 안 된다"며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금리나 대출이 복잡하고 권역별로 달라 균일한 상품이 어렵지만 공중 모기지 등을 확대해서 충분히 도울 방법이 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가계부채 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부실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은)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는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말만 믿고 분할상환 고정금리로 갈아탄 국민은 연 3~4%금리를 꼬박 냈지만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이번 대출 연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1차 때 확대 불가방침 밝혔다가 다시 말 바꿔서 추가 공급에 나섰다"고 정부의 혼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탕감에 정부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막기 위해 소득을 높이고 상환능력을 키워 줘야 한다"며 "소득주도경제성장만이 가계부채 1100조원 시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