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관행적 검사는 축소하는 대신 중대한 사안이나 취약점 중심의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펀드 불완전판매 미스터리 쇼핑 결과, 30개사 중 절반 이상이 '미흡' 또는 '저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86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직적 투자자 보호법규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뒷북치기식, 적발 위주의 검사 관행 및 실효성 없는 제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동양그룹 사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연이은 대형사고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았고 불건전 영업행위도 줄어들지 않았다.
금감원이 마련한 금융감독제도 관행 개선안에 따르면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 감독 기조로 바꾸고, 금융사 내부감사를 통해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재 방식에 있어서는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 방식을 회사에 조치 의뢰 방식으로 변경하고, 여신면책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보다 현장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관행과 제재의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