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임차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창고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만료시점에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한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내국법인(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물류창고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교육]기업의 실무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증빙의 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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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