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머물고 있다고 건강보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면제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가입자가 국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 대신, 한 달 이상 국외 체류하는 가입자가 사후 증빙자료를 모아 3년 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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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환급 소멸시효 완료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런 이유로 한 달 이상 국외 체류자가 해마다 면제·환급받지 못하는 건보료가 연평균 수백억원이 넘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6월 1일~2014년 6월 10일 3년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89만6천500여명이 1천390억8천여만원의 건보료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3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연간 463억6천여만원 낸 셈이다.
감사원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자료를 통해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할 때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면제·환급 처리하거나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 환급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료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