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박근헤정부의 과세강화는 오직 직장인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며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최경환 "5500만원 이하 85% 세부담 늘지 않아" 연말정산 보완책 발표
새정치 "오직 직장인만 과세강화"…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며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과세강화가 직장인인 봉급생활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지적하며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당정 발표 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연말정산 세부담 증가로 논란이 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세액공제와 연말세액공제 확대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2500~4000만원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에 당정은 "세액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소득자들 205만명 중 202만명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세부담 해소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납세 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194만명의 국민의 세부담이 늘었다"며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부담이 늘어난 205만 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트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55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대책만 내놓은 것도 문제"라며 "5500-7000만원 납세자 중 과도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를 봐도 연말정산을 통한 세수증가분 1조1500억원을 포함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모두 1조9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다"며 "박근혜 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에게만 이뤄지고 있다.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 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를 근거로 155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 내역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듭 압박했다.
나아가 "연말정산 대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