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지난 2월 27일까지 실시된 합동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환경부 16개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가 참여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10건(6.7%), 검사결과값 수기입력 및 프로그램 조작 6건(4.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중 위반 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해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한 실태점검이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만큼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