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용면적 135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아파트(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서 대형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가세를 면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관리비)에 대해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상관없이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일몰기간을 수차례 연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세법개정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3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를 3년 연장한 반면, 135 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과세로 전환(읍·면지역은 면세)시켰다.
문제는 '과세형평성'. 실제 지방의 대형 아파트들은 서울의 소형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곳이 많은데 무조건 크기 기준으로 부가세를 매기다보니 지방 대형 거주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감시단속 근로자(경비원)에 대한 임금인상, 회계감사비용 및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에 따른 공동주택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증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겨에적 부감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세법 개정 이전처럼 공동주택 소재지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과세의 실질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