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박물관 왜 열었나했더니, 재산은닉 목적 '아연실색'

사례1)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법인 대표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법인세 신고 후 무납부, 수십억원 체납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소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롭게 생활함.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고 있으나 체납세금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함.

체납자가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인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있어 거주지 수색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기로 계획함.

-현금 및 수표

수색 당일 가사 도우미의 출근을 확인한 후 수색집행을 위해 주거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장시간 거부함.

수색 집행 중 가사도우미가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들고 있는 손지갑을 확인한 결과 현금과 수표 수억원 발견하였으며 거실에 있던 대표자의 가방과 장롱에서 수천만원을 발견하여 압류함.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법인 대표자와 주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임.

사례2)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미술품 수집

◇ 체납처분 회피 실태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 수십억원 체납
-체납자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로서 고가의 동산(미술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유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함.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부인명의로 박물관을 운영하며 고미술품 감정·경매를 주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관람객으로 가장하여 박물관을 탐문한 결과 체납자가 해당 박물관의 실질 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수색을 집행하였음.

배우자와 경찰관을 수색장소에 참석토록 하고, 탐문 시 녹취한 내용과 인터넷 등에 나오는 체납자의 인터뷰 내용 등을 제시한 후, 본인 동의를 받아 전시된 도자기를 압류하였음.

수십억원 상당의 도자기를 압류하여 국세채권 수십억원 확보함.

사례3)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한 선박 등 재산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 고지, 수백억원 체납
-체납자는 국내 해운업체 사주로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대형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롭게 생활함.

◇ 추적조사 결과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수십억원 상당의 국내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 충당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함.

체납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수집 중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의 선박을 매각 중이라는 정보가 있어 신속하게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수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박 매매계약서를 발견하였음.

선박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면탈으로 고발할 것임을 예고하여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함.

사례4)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前회장

◇ 체납처분 회피 실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수십억원 체납
-체납자는 중견 건설회사의 前회장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소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와 회원제 호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한편 사치성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함.

◇ 추적조사 결과

채권을 추심하고 체납자 명의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여도 체납세금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함.

체납자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거주지 수색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기로 계획함.

수일에 걸쳐 고급빌라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한 후, 사전에 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가사 도우미 출근 시 거주지에 진입함.

체납자 회사직원의 수색집행 저지가 있었으나 수색을 통해 귀금속 수점과 미술작품 수점 등 총 수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음.

   
사례5)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보유 부동산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수억원 체납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함.

◇ 추적조사 결과

체납법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 취득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체납법인과 부동산 취득법인, 각각의 대표자를 체납처분면탈범 및 방조범으로 형사고발하였음.

체납발생 직후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진행하여 소제기, 형사고발하자 체납액 수억원 전액을 납부함.

사례6)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사업소득 누락으로 세무조사, 수십억원 체납
-체납자는 섬유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수출대금을 직원명의 계좌 등으로 수령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으며 은닉한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함.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의 배우자가 뚜렷한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 2채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등 추적조사 실시함.

추적조사를 통해 차명계좌로 은닉된 자금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국세체납액 수십억원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