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완화 전망…부가세 수입도 증가 예상
국세청 "성실납부 유도로 세수부족 개선 기대"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5조∼6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수 부문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사뭇 다른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편성한 대로 법인세수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져 4년째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세수결손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 3월 끝난 작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도보다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는 기업의 작년도 소득에 부과한다.
법인세 신고액이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법인별 과세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 신고액보다 10%대 후반 정도로 늘었다"면서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사전 제공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고지액과 원천징수액 등을 제외하면 전체 법인세수에서 신고세액 비중은 70%대다.
2013년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는 42조7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신고에 기반한 징수실적이 3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금액에서 10% 후반 정도 늘었다면 올해 5조∼6조원의 법인세수가 추가로 올라가는 셈이 된다.
이는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다소 비관적으로 나왔던 올해 법인세수 전망과 배치되는 것이다.
경기부진 탓에 지난해 법인세수는 2013년(43조9천억원)에 비해 1조2천억원(2.7%)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애초 예산 대비 법인세수 결손액이 3조3천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법인세수 결손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추산한 대로 법인세가 걷히면 올해 법인세 예산(46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징수액은 현재 걸려있는 대형 소송 결과와 환급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1월 확정신고된 개인사업자(작년 7∼12월분)와 법인사업자(작년 10∼12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올라갔다.
이로 인해 올해 부가세 수입도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57조1천억원으로 예산(58조5천억원)에 1조4천억원 모자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는 신고시기별로 변수가 많고 1월 확정신고분이 전체 부가세의 30∼40%에 달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올해 연간 전망치를 예측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