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조7000억중 86%가 10개 기업 집중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85.8%가 상위 10개 기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3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위 100개 기업이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은 1조7527억원이었다. 이는 2009년 상위 100개 기업이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8579억원)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기업 간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9년 상위 10개 기업이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은 5471억원으로, 상위 10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에 63.8%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10개 기업이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은 1조5036억원이 늘었으며, 공제혜택 점유율도 85.8%에 달했다.
상위 1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점유율은 2009년 63.8%를 시작으로 2010년 70.6%, 2011년 72.4%, 2012년 77.4%으로 집계됐다. 5년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을 상위 10개 기업이 모두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 의원은 "대기업들에게 집중된 혜택이라고 알려진 R&D 세액공제마저 소수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조세의 형평성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