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발표…2년 새 4.5％p↑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만 가구 감소, 자가점유율은 하락
지난해 전국 전·월세가구 가운데 55％가 월세로 살아 2년간 4.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득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9월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해 조사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부 지표를 공개한 데 이어 전체 지표를 내놓은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전·월세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은 직전 조사가 이뤄진 2012년 50.5％에서 작년 55.0％로 4.5％포인트 늘어났다. 이 비중은 2008년 조사 이후 계속 커져왔으며 주택실태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월세가구 비중도 44.1％에서 46.1％로 2.0％포인트 늘어났다. 이 비중도 200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는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늘어난 반면,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줄어들었다. 보증금이 1년(12개월)치 월세를 넘으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분류된다.
반면 전세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49.5％에서 45.0％로 4.5％포인트 감소했다. 전세가구와 월세가구 비중은 2012년 조사 때 처음 역전됐다.
월임대료의 중앙값을 가구 월소득의 중앙값으로 나눈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작년 20.3％를 기록, 2012년 19.8％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대상 국민의 71.7％가 임대료와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받는다고 밝혔다. 월세로 사는 가구(82.3％)가 가장 큰 부담을 느꼈고 전세(73.9％), 자가(59.0％) 순이었다.
또한, 수도권 거주가구(72.8％)가 도지역(70.8％), 지방광역시(70.2％)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가격의 중앙값을 가구 연소득의 중앙값으로 나눈 '가구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2012년 5.1％에서 작년 4.7％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자인 2012∼2013년 올랐던 집값이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졌고 분모인 소득은 정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을 소유한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보유율은 2012년 58.4％에서 작년 58.0％로 줄어들었다. 특히 중간 이하 소득층의 자가보유율(저소득층 52.9％→50.0％, 중소득층 56.8％→56.4％)은 줄어들었지만, 고소득층(72.8％→77.7％)에서는 증가했다.
자가보유율은 또 수도권(52.3％→51.4％)과 도지역(67.2％→66.8％)에서 하락했고 지방광역시(59.0％→59.9％)에서 상승했다.
자가보유율은 떨어졌지만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2년 8.0년에서 지난해 6.9년으로 감소했다.
만혼의 유행 등 결혼과 세대독립으로 가구주가 되는 때가 30세에서 32세로 늘어 이 동안의 수입이 주택 마련에 투입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또 국토부는 저금리, 생애 최초 구입자금 지원 등에 최초 주택을 가구주가 된 지 3년 안에 집을 마련한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비율은 2012년 30.8％에서 작년 42.8％로 늘었다.
조사대상 가구들은 한 집에서 평균 7.7년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거주기간은 자가가구가 11.2년, 임차가구가 3.5년으로 2012년에 비해 각각 1.3년과 0.2년 줄어들었다.
특히 전세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2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난 반면 월세가구는 4.3년에서 3.5년으로 0.8년 감소했다.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36.6％로 2년 사이 4.4％포인트 많아졌다. 수도권(36.9％→40.3％), 도지역(24.9％→32.0％), 지방광역시(32.3％→35.1％)에서 모두 증가했다.
1인당 최저 주거면적과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5.3％인 98만 가구로 2012년에 비해 각각 1.4％포인트, 30만 가구씩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6%→12.7%→10.6%→7.2%→5.3%로 격년 조사 때마다 낮아지고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3.5㎡로 2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다만, 이 면적은 화장실이나 부엌 등 공용면적을 포함돼 이에 가구원 수를 곱한다고 해서 가구의 주거면적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사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4점 만점)으로 지난 조사 때보다 0.03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의 79.1％가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