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체납한 내국인이 일본에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징세권은 국내에만 적용됨에 따라 탈세 목적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징수에 실패해왔다.
15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양국 국세청 간 상대 국가에서 세금 징수권을 상호 보장해주는 '징수 공조 약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약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정부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나 법인이 일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한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다는 소리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와 세금징수 공조 협약을 맺은 국가는 없다.
양국 간 징세권의 공유방식은 이렇다.
우선 한국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에 징수 공조 요청을 하면 일본 국세청이 한국 내 체납자 및 법인과 관련된 일본 재산을 처분하고,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한국 정부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일본 국세청이 한국 국세청에 요청을 할 경우 한국 국세청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가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다만 약정이 발효된 이후 발생한 체납에 대해 세금징수권을 행사할지 체납액 전체로 규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국가 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수공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쯤 시행될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본과의 협약이 추진될 경우 현재 국가 간 국제조세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국가 간 체납세금 징수공조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