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사진=김용진 기자)
KT&G 등 담배제조사가 담뱃세 인상 상황을 이용해 얻은 재고 차익을 정부가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담뱃값 인상분 2000원 중 세금이 1768원이었다. 이는 국고로 들어가야 하는데 제조사나 유통업자한테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대 메이저 편의점을 조사해보니까 담뱃값 인상 발표 전에 비해서 재고가 많게는 421%까지 증가한다"며 "연말이 돼 담배 품귀현상이 일어나 정부가 추가공급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다"며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정부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3개 유통업체들이 지난 12월 말 3350만갑을 재고로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세금추징을 하거나 사회환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고 차익분에 대해 추징하라는 김 의원의 말에 즉답을 피한 채 "정부가 지속 단속해왔지만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강제수단은 없다"며 "KT&G가 향후 4년간 총 3300여억원을 사회공헌과 상생활동에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도 이 일환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주 차관은 "(재고 차익분에 대해선) 나중에 법인세나 부가세 부과 등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