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한 서윤원 세관장(사진)은 31년 공직생활 동안 관세청 본부세관장만 3차례(부산, 인천공항, 서울) 역임하고 있는 '베테랑' 세관장이다.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는 서 세관장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서울세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집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과 불량먹거리 수입업자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세관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조사과를 활용해 해외직접구매를 통한 불법, 부정 물품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환율 및 유가하락 등 세수지표 위기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세수부족분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Q.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하신지 한 달이 조금 넘으셨습니다. 취임 소감 및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명실상부한 정치·경제·문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수도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경제활성화의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2월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되고 올해 캐나다, 뉴질랜드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잇달아 발효됨에 따라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소 수출입기업 본사가 집중된 우리 세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서울세관의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부시책의 성공적 이행으로 수도권 중심세관으로서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위해물품 반입차단과 체납자의 은닉채산 추적을 통한 체납정리활동 등을 강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울세관 동호회 및 스포츠 활동 활성화로 직원간 소통·화합하는 기회를 만들어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Q. 그동안 세관장을 여러번(부산, 인천공항)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내륙세관인 서울세관장을 맡으셨는데 서울세관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충청·강원·경기 일부지역 등 우리나라 면적의 43%를 관할하고 전국 약 300만여개 기업 중 56%인 180만여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의 11% 인원(501명)으로 주요 대(對)기업 업무분야의 40%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관리 업무의 중심세관입니다.
그리고 시내 면세점, 남북교역을 위한 도라산 사무소, 국제 이사화물 물류 등 내륙지 통관기능에 따라 수도권역에 특화된 업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2년 연속으로 관세청 성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고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서 전국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항만·공항의 물류흐름 경험과 서울세관이 갖고 있는 업무 역량을 결합해 한층 발전된 수도 세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Q. 관세청은 최근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A.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의 FTA·AEO 활용촉진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발효대비 대(對)중국 수출 중소기업 대상 정부 예산 지원 사업을 확대해 인력·자원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FTA· AEO 활용촉진을 지원하고, FTA기본교육→원산지관리사자격증→구인·구직 취업연계로 이어지는 통합적 교육·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FTA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상호 잡매칭, 설명회 등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케어플랜(CARE Plan)이라는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세액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케어플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포탈 추징 세액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기준인 선(先)납부세액 비율을 하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Q.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A. 한·중 FTA 발효 즉시 FTA·AEO제도를 활용을 통해 주변국 보다 중국시장을 선점해 우리경제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 수출 기업에 선제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세관은 한·중 FTA Double-100일 특별지원으로 2단계에 걸쳐 우리 기업들의 대(對)중국 FTA 활용 수출 지원하겠습니다.
또 대(對)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내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발효 직후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FTA 활용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FTA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보급해 원산지증명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FTA 전문상담관, 공익관세사 등 중국 전문 인력을 지정헤 FTA 관련정보 제공, 시장진출 컨설팅, 마케팅 업무 등을 지원하고 YES-FTA 포털사이트에 'China-Info(차이나인포)'를 개설해 중국 관세·통관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컨설턴트의 온라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심사업무의 1번지'라 할 수 있는 서울세관의 올해 심사업무 전개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서울세관은 전국 최다·최고의 관세조사 조직·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심사와 관현한 인력은 관세청 전체의 42%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조사 대상기업도 제일 많이 관할하고 있습니다.(전체 관세조사 대상기업의 65% 소재)
올해 서울세관은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서 탈세 고위험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숨은세원을 적극 발굴하거나 제도적 미비로 세수가 누수되는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관세조사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무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과세처분 절차를 내실화 해 과세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없도록 납세자 위주의 심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Q. 서울세관은 전국에서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세관입니다. 불법·부정물품의 시중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서울세관은 성남세관, 대전세관, 속초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등 14개 세관의 본부세관으로 수도권의 대부분과 충청도, 강원도, 대전시 등을 관할하는 전국세관 중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세관이며, 이에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시중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류의 불법거래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담배 밀수 전담조직(1개팀 정보전담, 2개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담배류 밀수입 및 시중유통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세관에서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0만개 생산분의 니코틴 원액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집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과 불량먹거리 수입업자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세관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조사과를 활용해 해외직접구매를 통한 불법, 부정 물품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내 14개 세관의 불법․부정물품 단속을 본부세관에서 지원하는 '광역조사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상시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세수부족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 관세청은 세수 목표인 63조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세관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A. 지난해 서울본부세관 세수목표는 6조1713억원으로 관세청 세수목표 68조9804억원의 8.9%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환율 및 유가하락 등 세수지표 위기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세수부족분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심사 분야에서는 고위험 업종·품목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한 조세일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해 세수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반도체, 원유 등 관내 주요 세입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징수실적을 모니터링을 실시해 세수변동요인을 반영하겠습니다.
또 탈세 고위험 업종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특수 관계자간 거래의 이전가격 조작 등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국부유출 우려업체와 국민안전·건강 등 관심품목에 대해 심사를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차질없는 세원관리 활동을 통한 조세일실 방지를 위해 불복 대응 및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원산지 검증 분야에서는 전산선별, 기획검증, BIG DATA 활용 등으로 특혜 위반 업체의 선별 적중률을 높이고 FTA를 악용하는 불법특혜 품목에 대한 전산선별 기능을 도입해 활용함으로써 특혜 악용 업체에 대한 적발 비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