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사진)은 "최근 건설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며 "세제개편작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춘호 과장은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세제 정상화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성급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도 "앞으로 세제개편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전달해 문제점을 보완활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얘기했다.
박 과장은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대위변제 손비인정 문제와 관련해 "과거 채무보증이 지나친 차입을 불러와 IMF 외환위기를 유발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했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차입금을 줄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20년 가까이 채무보증 대위변제를 손금부인해왔는데 이제 이런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조합 채권 손금불산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도에 정부 주도로 강북형 뉴타운을 늘리다가 잘 안 돼서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 경비 때문에 애로가 있다"며 "올해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견을 들어 일몰연장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과장은 건설사 사업용토지의 비업무용 적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간지에 삼일 이상 매각공고를 하거나 매년 재공고를 하는 등 건설사가 매각 의지를 보이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 연장 기간 중에 있을 때는 비업무용 적용기간을 완화하는 등 적용항목을 폭넓게 보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더 의견을 듣겠다고 다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선 "공제대상에서 대부분 토지를 빼는 게 원칙이지만 자가사용분 등 상당부분은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해외비용 등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운영과정에서 검토하겠지만 시행 첫해부터 법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해외 건설 근로자 소득공제 차이와 관련해 박 과장은 "해외지사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는 2%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한쪽의 지원을 늘려 달라고해 늘려주면 이후에 다른 쪽도 지원을 늘려달라고 해 조세지원 제도를 만들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원제도개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본 토론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방청객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방청객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법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PF 대위변제 손금불산입 때문에 외국인과의 사업협상 등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방청객의 의견에 대해 "앞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기업들이 세법을 적용하는데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시켜 '쉬운 세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