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집 전무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세제 정상화 토론회'에서 건설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행 건설세제의 문제점이 지적돼 방청객으로 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 냈다.
손 전무는 해외 건설 근로자의 소득공제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같은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소득공제 폭이 크게 차이가 나 현장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소득공제는 300만원인 반면 같은 현장에서 근무해도 지원업무를 하는 근무자는 소득공제가 100만원 밖에 안된다"며 "지원업무 근무자는 전체 근로자의 2% 수준에 불과해 이들의 공제폭을 올려줘도 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전무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수령하는 보수차이가 커져 가뜩이나 해외근무를 기피하는데 인력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손 전무는 PF 대출문제에 대해 건설사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환류세제와 관련해 사무실과 아파트 건설간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금융기관은 PF대출로 손실을 입으면 손금에 산입이 되는데 건설업체가 PF 대출로 손실을 입으면 손금 산입이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사무실 건축은 투자로 인정하면서 아파트 부지 매입은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대해 "발코니 확장 비용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 관련 세금도 소액인데 이를 구분해 과세하는게 세수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이때문에 매입부가세 계산만 복잡해져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손 전무는 또 "비업무용토지의 경우 나대지로 파는 경우가 아니면 비업무용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기업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해외비용을 모두 공제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며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세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내는 세금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최근 수년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세금을 못내는 건설사가 많기 때문"이라며 "일부 법인세가 줄더라도 건설사들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바로잡으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