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추납액, 노무현 정부 때의 3.3배
자본잠식 상태인 경남기업이 최근 3차례 정권이 바뀌는 동안 추가로 낸 세금이 29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재벌닷컴과 경남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세무조사 등으로 모두 290억6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경남기업의 세금 추납액은 정권이 바뀌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 때의 세금 추납액은 2005년 25억9천만원, 2006년 18억6천만원 등 모두 44억5천만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11년 91억7천400만원과 2012년 7억6천400만원 등 99억3천800만원을 추징당해 노무현 정부의 배 수준이다.
현 정부 체제인 지난 2013년 말에는 2008∼2012년 기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46억7천10만원을 추납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의 추납액보다 47.6% 늘어난 것이며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는 3.3배 수준에 이른다.
경남기업 측은 "2013년 말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두 번에 걸쳐 추가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 조사는 4∼5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며 "세무조사 등에 따른 중소 건설사에 대한 추가 과세액은 보통 몇십억원 수준이며, 많은 경우 100억원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등에 따른 추가 납부액은 최종 통보 단계에서 애초 결정액보다 줄어든 수준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국세청이 2013년 경남기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표> 경남기업 역대 정부별 세금추납 현황
(단위: 천원)
| 박근혜 정부 | 2014년 | 13,628,470 |
| 2013년 | 1,041,625 | |
| 계 | 14,670,095 | |
| 이명박 정부 | 2012년 | 764,023 |
| 2011년 | 9,174,314 | |
| 계 | 9,938,337 | |
| 노무현 정부 | 2006년 | 1,861,111 |
| 2005년 | 2,589,943 | |
| 계 | 4,451,054 |
※ 자료: 재벌닷컴과 경남기업의 감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