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용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4월 첫 주에 신한은행과 신한지주, 교보라이프플래닛, 악사자동차보험, 한투증권, 한국투자저축 등을 방문해 196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131건에 대해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약속한 '신속·적극·성의'의 회신 원칙이 따라 회신을 마쳤다.
나머지 39건은 현장에서 조치를 완료했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은 처리 시한이 있는 만큼 심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관행 및 제도 개선사항 131건 중 수용된 건의사항은 71건으로 전체 비중의 54%를 차지했다. 추가검토는 33건, 불수용은 27건이었다.
수용사례는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와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 일부 허용,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이다.
불수용 사례는 금융사 건전성과 전업주의 등과 관련된 것들로, 금융투자업자의 대출 운용관련 규제 폐지와 소규모 건축자금 PF 여신한도 20% 산정 제외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여부와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허용 등은 추가검토 사례로 분류됐다.
김근익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현재까지 접수된 건의사항은 617건으로 한 주당 200여건이 건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원칙,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 현장정검반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설치한 기구로, 은행·지주팀과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