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해임건의안 본격화, 통과 땐 헌정사상 '최초'

◈ 野, 李총리 해임건의안 22일 제출…與 상당수 '찬성'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표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7일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 귀국 전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국회 본회의는 23일과 30일,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21일 곧바로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건의안에 대한 일정 등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간 뒤, 22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여당과 합의해 24일 추가 본회의를 소집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2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일정 조율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 의장이 야당의 요구에 따라 24일 본회의 개의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현재 98명)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 때문에 총 130명의 의원 수를 가진 새정치연합 단독으로 발의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 새누리당에서 14석 이상이 이탈을 해야 해임건의안 가결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당 의원총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 내 비박계와 초재선 의원들이 이 총리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의총을 통해 사퇴 요구가 분출할 경우 해임 건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며 야당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사퇴를 안 하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아침소리 회원이 14명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해임이 완료되는 것이지만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입법부의 '불신임'을 받았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박 대통령 역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친박 측근 실세들의 문제가 터져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다, 여론 악화를 수습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임건의안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8건으로 가결된 사례는 없다. 5건은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3건은 표결까지 갔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따라서 이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가결되면 헌정사상 해임건의안으로 '해임'된 첫 총리가 된다. 

◈ '빗속 출근길' 유세…지역일꾼론 VS 부패정권 심판론

여야는 4·29 재보궐 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월요일을 맞아 빗속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전 지도부는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 지원을 위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신대방역 인근에서 거리유세를 펼쳤다.

특히 오 후보가 40대 초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젊은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27년간 야당후보가 당선되면서 낙후되고 정체된 관악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중앙정치와 이념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패정권 심판론'으로 공세를 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성남중원을 단대오거리 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며 정환석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정환석 후보는 이날 보도된 CBS노컷뉴스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성남중원의 양강 구도가 확인되고 오차범위 내 박빙 접전도 다시 확인됐다"며 부패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