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
국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도 못해본채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선포, 해법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오전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소위가 시작되자마자 소위에 회부된 법안 목록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일어났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번에 회부된 21개 법안 중 13개 법안은 지난해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세소위 야당 관계자는 "회부된 법안들 말고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많은 법안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놔두고 선별적으로 법안을 회부해 처리하려고 하면 안된다. 야당 의원들의 법안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 조세소위원들은 기재위원장실에 모여 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연말정산 관련 자료 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2013년 세법 기준 세부담 증감 ▲2014년 세법 기준 세부담 증감 ▲새로운 연말정산 보완책 세법 기준 세부담 증감을 분석한 뒤 다시 대책 논의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모 여당 조세소위원은 "법안 상정을 걸고 넘어지는 것과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일 뿐"이라고 말했고, 다른 야당 조세소위원은 "연말정산 원 데이터에 따른 연말정산 세부담 증감 결과를 직접 분석한 뒤 다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