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발표…기관·금전 제재 강화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건전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 검사는 결과에 따라 기관에 조치를 취하는 대신 개인에 대한 제재는 가하지 않기로 했다.
준법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등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사실 확인과 위법성 검토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했으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 경우도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임원만 제재하고 직원은 금융회사에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은행과 중·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타 금융회사는 당분간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함께 실시한다.
금감원은 검사 방식과 절차도 쇄신한다.
결과와 입증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는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견서'를 교부한다. 위법·부당행위 관련자 간 책임관계 규명을 위해 당사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문답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검사간담회 개최 ▲검사 애로호소 핫라인 유지 ▲사외이사 면담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검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전성 검사는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는 경영유의 등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해 검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검사서 통보 등의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금융회사에 SMS 등을 이용해 진행상황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제재방식과 절차도 쇄신한다. 개인이나 신분 제재 대신 기관과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 징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지조치를 활성화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합리적인 검사·제재 방식과 절차를 과감히 쇄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감원의 검사·제재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보신적 행태를 지속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감원의 변화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