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 확보 강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 완화
앞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이 제한되고 운항중인 외국항공사도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이륙중량 5700kg이하)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대당 65만∼130만원 하는 중복검사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기간도 2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했다.
이밖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등 3개 서비스 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현행 9천만원인 자본금을 6천만원으로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구속력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토록 했다.
또 윤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내실있는 훈련으로 조종사 기량향상 및 조종훈련생의 피해예방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어 사업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헬기조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 확보했다.
한편,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항공안전기술원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쯤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