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의 정책효과를 근거로, 제도정비를 내달까지 마무리 짓고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도 도입의 추진방향은 이렇다.
우선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포함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수 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율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해 조직 내 인력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해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5월 중 최종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성과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고, 신규채용이 예년 수준(2015년 1만7000명)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