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벌금 500만원 <사진: MBN>
조희연 벌금 500만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도 전원 유죄로 평결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며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선고가 내려지자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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