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환급, 물건너가나" = 연말정산 보완책 세법개정안들이 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조세소위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연말정산 보완책 관련 8개 법안을 놓고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당초 요구한 연말정산 데이터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함에 따라 세법논의는 시작도 못한채 소위가 산회됐다.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지난 22일에 이어 또다시 아무런 논의없이 끝남에 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연말정산 관련 환급이 힘들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지난 22일(1차) 조세소위에서 근로소득자 1620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27일 조세소위까지도 받지 못했고, 결국 법안심사는 커녕 데이터를 주니마니 하며 옥신각신한 끝에 기재위 전체회의가 있는 29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자는 합의만 남기고 산회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오는 5월6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지 못하면 논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종학 조세소위 야당간사는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며 데이터를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데이터가 없으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연말정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자료제출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 충분한 자료를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기존 요구한 연말정산 결과 데이터에 더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데이터를 추가로 요구했다.
현재 정부안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며 데이터를 분석한 후 세법심의를 진행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