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칼' 들었다…전문직 등 74만명 세금신고 예의주시

국세청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신고 대상자에게 사전분석 자료를 발송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탈루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수십만 납세자에 대해선 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명단 통보 등의 강경책도 함께 사용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소세를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은 170만명의 영세납세자들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을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를 통해 제공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 "탈루율 높은 납세자, 국세청은 알고 있다" =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에 일부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사전에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유형이나 탈루율이 높은 업종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국세청의 '친절한 안내장'을 받은 납세자들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 때도 마찬가지로 53만명의 납세자에게 사전에 분석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소득률이 저조한 21만명에 대해선 명단 통보를 하는 등 총 74만명의 납세자를 주목하고 있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다. 지난해에는 4개 항목의 자료를 1만5000명에게 제공했었다.

53만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업종이 1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건설업종은 15만2000명, 학원·의료·전문직은 5만5000명 등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탈루금액 크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더불어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전안내 대상자 53만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사후검증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조정되면서 대상자가 증가했다.

도·소매 업종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은 15억원에서 10억원, 전문직은 7억5000만운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국세청은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9000명에 대해서도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국세청은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