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김우주, "귀신 보인다"며 병역기피…"정신질환자 행세 또 있었다"

래퍼 김우주 병역기피

래퍼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의무를 기피해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과거 연예계 인사의 정신질환자 행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YG엔터테인먼트 직원 신모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신체검사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신 씨는 만 19세 때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대를 미뤘다.

이후 지난 2008년부터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며 병무청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병무청은 신 씨가 YG에 입사한 후 걸그룹 2NE1의 음반 작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등 회사의 '얼굴'로 활약한 점을 들어 그의 '망상장애'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신 씨는 병무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신씨가 망상으로 군복무를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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