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병 중 재보선 앞두고 정국 메시지 전격 발표
"특검은 검찰수사 본 후 국민의혹 있으면 여야합의로"
"어느 누가 연루됐든 부패 용납안돼…새로운 정치개혁 이뤄야"
이 전 총리 퇴진에 '유감 표명'…성완종 사태 대국민사과는 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성완종 파문 등 최근 정국상황과 관련한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만연됐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남미 순방 기간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던 박 대통령은 전날 병원검진 결과, 하루 이틀간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에 따라 정국대응 메시지 발표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4.29 재보선을 하루 앞둔 이날 최근 정국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전격 발표했다.
이는 현 국면을 강력한 정치개혁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됐든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해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다. 그렇게 정치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에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혜사면 논란과 관련, "최근 고(故) 성완종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성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성완종 특혜 사면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뿐만 아니라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 특검실시 여부와 관련,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고,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先)검찰수사 후(後)특검의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실시도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어서 향후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수용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지금 검찰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사가 공정하게 잘 진행 되도록 관련된 인사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지금이 우리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 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성완종 파문 연루 의혹과 이에 따른 사표 수리와 관련,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자로서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총리의 퇴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이번 성완종 사태 전반에 대한 대국민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이제 우리 정치도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부디 국가 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이면 매일 국민 세금이 100억씩 새어 나가게 된다"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고통이 너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년 가까이 묶여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정치 개혁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메시지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김성우 홍보수석의 메시지 대독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