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위반 시 세무조사 철퇴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가져야"
국세청이 세무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을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는 이른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들이 제출한 세금신고 서류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착수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를 했다면 세무조사의 칼날을 들이댄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납세자들은 기장한 장부의 내용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세무조사와 유사한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됐기 때문이다.
실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되는데, 올해 신고 분부터 ▲도소매업, 농·어업 등은 20억원(종전 30억원 이상)이상 ▲제조업, 숙박업, 금융업 등은 10억원(15억원 이상) 이상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5억원(7억5000만원 이상)이상으로 수입금액 기준이 내려갔다.
세무대리인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공 경비, 업무 무관경비 등의 정상적인 장부 계상이다. 특히 사업자의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1일∼12월31일이며, 신고기간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대상사업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마감기한에 비해 1개월(6월30일)의 시간을 더 준다.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 등에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세금신고를 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용의 60%, 100만원 한도)와 의료비·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여기에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등의 징계철퇴가 가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