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사장 A씨의 비밀 사무실을 털어 발견한 현금 다발. A씨는 이중장부를 작성해 유흥업소에서 1km 떨어진 비밀 공간에 현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유흥주점, 변호사, 의료업자, 세무대리인 등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세금탈루를 '기획'했는지 알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속히 사후검증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비밀 공간에 '현금 다발' 수두룩 =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친인척 명의로 룸살롱을 개설해 실제 자신이 운영하면서 룸살롱 수입에 대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1km 떨어진 비밀 공간에 현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잠복근무를 통해 현금 다발을 운반하는 현장을 목격, 현금을 은닉하는 비밀 공간 및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중장부와 현금 다발 2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은닉재산을 찾아내 확정전 보전압류로 전액을 징수했다. 그 결과 A씨는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수억 원을 추징당했고 수억에 달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 '탈세조력' 세무대리인을 고발합니다 =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한 후 납품하는 B업체는 실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소모품비, 수선비 등 수억원을 허위로 계상해 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B업체는 지출증빙 없이 외주가공비 수억 원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임세무사 C씨는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다.
이에 국세청은 B업체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수억 원을 추징하고 세무대리인 C씨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 직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 "현금 내세요", 의사의 '검은 의도' = 현금결제 유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도 적발됐다.
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D씨는 현금결제를 유도해 받은 현금수입금액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고 전담 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D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탈루한 소득으로 골프회원권 등 5개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매년 10여 회의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향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D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 '축의금'으로 결제하실 거죠? =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계좌에 입금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 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 E씨도 적발됐다.
D씨는 결혼식, 돌잔치를 전문으로 하는 웨딩홀 운영자로 대부분 예식 당일 발생한 축의금으로 현장 결제하는 점을 이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이후 현금수입금액을 본인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고 수억 원 상당을 자녀에게 증여(자녀는 아파트, 주식 취득)해지만 이마저도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D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했다.
□ '법' 무시하는 법조인 = 법조계 출신 전관 변호사 F씨 역시 수입금액을 누락하다 적발 됐다.
F씨는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F씨는 타 변호사에 비해 높은 수임료로 사건 수임을 받아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친인척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변호사 업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F씨는 이를 위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상황을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