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천연가스, 메탄가스(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해저자원개발을 하는 업체에게 채취광물가액의 1%를 세금으로 걷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저자원은 상당기간 개발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어로제한, 환경파괴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박 의원이 해저자원개발업체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 내 대형마트, 극장, 주유소 등 화재나 안전사고가 날 경우 지역사회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둬 소방안전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저자원개발업체가 해당 지역에서 상당기간 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환경파괴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박 의원의 지역구(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인 독도 인근에는 고체형태의 메탄가스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업체들이 이를 개발하다가 환경파괴를 초래할 경우 이 근방을 어장으로 활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석유, 천연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해저자원개발을 하는 업체 및 채취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저자원개발은 해당 해역에서 상당기간 개발이 지속(탐사권 10년, 채취권 30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로제한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을 위해 별도의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과세대상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제공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저자원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의 일정 부분(광물가액의 1%)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해저자원 채취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세대상인 해저자원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천연가스, 석유 등 해저광물자원과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자원채취에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을 감안해 인근 지자체와 채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행정자치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