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지침 어긴 강의료 초과 수령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관청 직원들이 외부강의 후 지급받는 강의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을 무시하고 초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외부 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국세청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강연한 횟수는 36건, 이들이 받은 강연료는 19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강연료는 53만5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관세청 소속 직원(전체)들은 외부 강연(2783건)을 통해 1인당 평균 35만5000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문제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한 강연료보다 높은 대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따른 공무원 외부 강연료 1회(최초 1시간) 상한액은 장관이 40만원, 차관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이다.
그럼에도 차관급 기관인 국세청은 장관급을 상회하는 고액 강연료를 수령했으며, 관세청도 최고 상한액 강연료의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더욱이 강연료 외에 원고료, 교통비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한 공무원들의 편법행위도 문제시될 수밖에 없는 노릇. 실제 국통교통부의 한 5급 공무원은 모 사립대학에서 세 차례 강의하고 180만원을 받은 것도 모자라 별도의 교통비까지 받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권익위 자료는 신고를 집계한 것이어서 미신고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강연료는 훨씬 높을 것"이라며 "강연료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원고료, 교통비 등 규정을 우회해 편법으로 돈을 챙기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재량"이라며 "고액 강연료로 중징계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기간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강연한 횟수는 3만6560건, 이들이 받은 강연료는 1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강연료는 법제처가 60만48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이 58만7136원, 문화체육관광부가 54만7672원, 국무조정실이 53만7372원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