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가공원가의 손금산입이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됐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S사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S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이용해 회사 돈을 인출한 후 다른 용도로 썼다"며 적극적 조세포탈을 인정,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S사는 과세당국에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 외주가공비 및 원재료 매입비 등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했다.
과세당국은 S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S사의 외상매입금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 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해 법인세를 다시 고지했다.
이에 대해 S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S사는 국세 포탈 의도가 없었고, 가공원가 내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S사는 특히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S사가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는데, 조세범처벌법 상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당과소신고세를 부과해서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적극적으로 가공경비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하고,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현금 결제한 것으로 처리했으며, 허위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이용해 회사 돈을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S사의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 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상매입 등의 사실을 만들어 내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작게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에 따라 S사의 허위의 외상매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세의 납입이나 징수가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사는 결국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가공원가 손금 산입 행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4구합65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