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 중 상당수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지난 4월 둘째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 직원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 1. 납세자를 상대하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은가?
모든 국세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겠지만, 개인납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납세자를 상대하는 것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개인납세과 직원 218명 중 89%인 194명이 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납세자 응대가 국세공무원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였으며,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24명으로 전체 중 11%에 불과했다.
Question 2. 어떤 유형의 납세자가 가장 힘들게 하는가?
한편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인신공격, 인격모독'을 하는 납세자를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6%에 달하는 122명이 이러한 인신공격을 하는 납세자를 가장 힘들어했으며, 계속해서 전화를 해오는 납세자를 선택한 응답자는 72명(33%)이었다.
한편 사무실로 밀고 들어오는 '육탄공세형' 납세자는 불과 10명(5%)이 선택했는데 일단 그런 납세자 자체가 드물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밖에 14명(6%)은 '기타'를 선택했는데, '정당한 세법집행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억지주장을 펴는 납세자', '막무가내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납세자', '민원을 발생시켜 감찰에 고발하거나 권익위원회 등 본인의 주장만 말하고 세무공무원을 난처하게 만드는 민원인'등이 가장 상대하기 힘든 납세자라고 밝혔다.
Question3. 대응 또는 극복(?) 방법은?
설문에 응한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이러한 납세자와 마주쳤을 때 '친절'을 상책으로 꼽는 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2%인 112명은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답했고, 20%인 44명은 이런 경우 강경하게 대처한다고 응답했다.
'기타'를 선택한 62명(28%)은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지만 일정 선을 넘으면 강경하게 대처한다',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적당히 응대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
한편 어떤 응답자는 '납세자에게서 반복적으로 안좋은 말들을 듣고 있으면 우울감이 밀려온다'고 답했고, 다른 응답자는 '친절하게 해도 통하지 않는다. 속으로 삭히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밖에 '납세자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퇴근 후 직원들과 맥주 한잔을 하며 푼다'고 답하기도 했다.
Question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1년 중 가장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을까.
응답자 중 52%인 114명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차세대 TIS'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올해 2월 첫 개통한 차세대 TIS는 국세청의 야심작이었지만 개통 첫날부터 많은 오류가 발생해 직원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응답에 따르면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5월 종소세 신고에 이번 차세대 TIS문제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72명(33%)는 '많은 인파와 납세자들'을 선택했으며, 15%인 32명은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족한 인원'을 걱정되는 부분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