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협박을 하거나 과도한 빚 독촉 전화를 일삼는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신용정보회사와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 중인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채업자 등의 불법 광고·홍보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공정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준법교육도 강화한다.
신용정보회사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 수임을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정보회사별로 소속 채권추심인에 대한 공정 채권추심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이용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매입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장기 미회수 되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소각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음성적 채권추심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일단 대출부터 하고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찰 지자체 등과 공조를 강화해 금융회사 이외의 사설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2012년 2665건에서 2013년 3469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186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