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이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내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수직 부이사관(3·4급) 정원을 2명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게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4급 정원 중 2명을 3·4급(복수직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16명인 복수직 부이사관 정원은 18명으로 증원, 향후 승진인사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복수직 부이사관의 현원은 15명.
개정안 시행 직후 즉각 3명의 고참급 서기관을 복수직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5급 사무관 정원 10명도 4·5급(복수직 서기관)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다음달 예정이던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는 6월 초중순으로 순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복수직 서기관의 정원은 119명이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10명이 늘어나면서 승진 TO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세청 소속 6급 정원 4명을 5급 정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직급조정으로 관리자급 인력들의 사기진작과 정책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산청의 경우 조직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단체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세무조사 감찰인력 증원을 위해 본부 인력도 일부 조정된다.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본부에 5급 1명과 6급 1명, 국세청 소속기관에 6급 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과세당국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부에 외국 과세당국 협상 전담 인력으로 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등 총 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비리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감찰인력으로 5급 1명, 6급 4명 등 총 5명을 증원하고 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5급 1명, 6급 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전담인력으로 5급 1명을,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5급 1명을 보강한다.
이밖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구축작업을 하던 추진단이 오는 6월30일로 활동이 종료됨이 따라 이들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과단위로 환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