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근로장려금.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종전 근로자 등에서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수급액도 늘어나는데다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활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수급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액이 대폭 깎이는 등의 실망감만 느낄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수급대상이다.
□ 단독가구, 계산방법은? =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이 13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모든 근로자 혹은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60세 이상의 가구주로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야만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단독가구의 경우 부양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수급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가구주가 근로소득만 800만원이 있다면 총급여액도 800만원 미만이 되기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인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이 59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지급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소득 300만원과 학원업 등에서 3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계산방법은 복잡해진다.
사업소득의 경우 학원업의 필요경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00만원×75%)을 소득으로 산정하며 여기에 근로소득 300만원을 더해야만 총소득기준이 나온다. 이 경우 총소득은 525만원이 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61만9000원이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20만원부터 590만원 미만까지 근로장려금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총소득 590만원에서 910만원 구간은 최대 지급액인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 910만원 이상부터는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 홑벌이 가구, 계산방법은? =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소득기준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다.
총소득기준이 2100만원 미만이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맞벌이 가구 대상이 된다.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70만원이다.
만약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1200만원이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총소득은 1300만원이고 총급여액도 1300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은 151만2000원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구주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가구주의 총소득은 1350만원(3000만원×45%)이 되며 여기에 배우자 소득을 더하면 총소득은 1550만원이다.
산정표에 따라 이들은 근로장려금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890만원부터 1210만원까지 최대 지급액인 17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구간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에 만 18세 미만 자녀 두 명이 있다면 자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급여액이 2150만원 미만까지는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구간은 차등지급된다.
□ 맞벌이 가구, 계산방법은? =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며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1200만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7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은 19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다. 산정표에 따라 이들은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구주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가구주 수입소득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1350만원(3000만원×45%)에 배우자의 소득을 더하면 된다.
이에 따라 총소득은 28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2500만원을 넘어 수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들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인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기준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수급은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990만원 이상 1310만원 미만인 구간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인 2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구간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미만이라면 가구유형의 관계없이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녀장려금의 50%만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600만원에서 2550만원 미만 구간까지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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