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살려주고 실질근로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신청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기신청(5월말) 종료 후 6개월(12월1일까지)간 접수할 수 있다. 단 정기신청 시 지급되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까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첫 지급된다.
그러나 나랏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정밀한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수급대상자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노릇. 실제 장려금 자격요건 관련한 제출서류를 누락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 초에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자격을 본인 스스로 한 번 더 확인 후 신청해 추후 심사에서 지급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제외 됨에 따른 불편이 없기를 미리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한 일문일답.
□ 장려금 신청안내문
Q.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안내문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신청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되는 가구에 대하여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부양자녀 등․총소득․주택․재산 등의 요건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안내문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봉해 드린 ‘신청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도움자료가 될 것입니다.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My NTS'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안내문의 우편발송을 신청대상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
Q. 장려금은 신청기간은 언제입니까?
A. 올해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 ~ 6월1일 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2일 ~ 12월 1일 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A.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료 후 6개월간 접수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6월2일 ~ 12월1일 입니다. 정기신청 시 지급되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되오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Q.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18세 미만(1996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14년 12월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가요?
A.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액을 적용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Q.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A.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201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Q.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4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합니다.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할 금액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금년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년 3월에 생계 급여를 받았으면, 다른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려금 신청 방법
Q. 전자신청(자동응답시스템․모바일웹)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전자신청은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웹 신청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홈택스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기간(6월2일 ～ 12월1일)에도 매일 06시～24시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웹을 통한 전자신청은 정기신청 기간(5월 1일 ～ 6월1일) 중 매일 06시～23시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웹,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계좌등록을 못하였더라도 이후에 ARS전화, 인터넷 등으로 추가 등록하시면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My NTS에서 신청안내문을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신청안내문을 재수령하거나, 세무서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A.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Q.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신청안내문 발송대상자에게 이동통신사(SKT, KT, LGU+)를 통해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시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기 바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Q. 인터넷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5월1일～6월1일)에는 비회원도 본인명의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⑩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단순졍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관련
Q.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이 됩니다.
[1억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 지분율×(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원[(3000만원×75%) + 1500만원]입니다.
- 총급여액 등 3750만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기준금액 2500만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8만원(33.4×2명)입니다.
Q.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다릅니다.
Q.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 수록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장려금 지급 관련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