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7억 허공에 '붕' 뜨나 = 4일 오후 4시 임시국회 마지막 조세소위가 예정된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책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보완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근로자 541만명에 대한 환급 4227억원은 국고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의가 지연돼온 연말정산 보완책 입법안 통과가 극적 타결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4일 오후 4시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조세소위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1차 조세소위부터 지난 29일 3차 조세소위까지 ▲연말정산 결과 자료제출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방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세법심사를 지연해왔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의 방법론에서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근로자의 '비용' 성격이 적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구간에 대해 12%에서 15%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4월 국회 마지막 조세소위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5월 중 근로자 541만명에 대해 4227억원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