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높이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內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靑 "분명한 월권" 반발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지만 공적연금 강화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주장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높이기로 했지만 기금고갈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국민연금의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동의 없이 소득대체율 논의가 이뤄져 논란이다.
청와대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추인한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70년간 333조원(정부 보전금, 부담금, 퇴직수당)으로 당초 정부여당이 검토한 김용하 교수 안(394조원)보다 적어 이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미완'이라는 비판여론을 받아들여 향후 보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한다"면서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많은 국민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면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비판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과 관련,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에 대해 "한쪽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선택하는 게 정치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과제를 국회와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른 개혁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대한 청와대 반발을 의식한 듯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국민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