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압승 결과에 "4대 개혁으로 나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뜻"
"과거부터 온 부정비리 척결"-사면 문제 지적, 野 겨냥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남미 순방 후 와병으로 1주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여야 합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 재정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고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와 사면 문제를 지적해 사실상 야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 왔다.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