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극적 타결 = 4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가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3만원→66만원 인상에 합의하며 연말정산 보완책이 극적 타결됐다. 연말정산 보완책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5월 급여정산 때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말정산 보완책에 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근로자들에게도 3만원 가량의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근로자들의 세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이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지난 22일부터 3차례 열렸던 조세소위에서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경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 대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12%→15%)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세법심사가 지연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이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인 63만원을 66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4일 여야 논의 끝에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 원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4300만원 이하에 대해 현행 66만원에서 최대 7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함에 따라 11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고 그 규모는 333억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3자녀부터 1인당 30만원 공제,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공제, 1인당 30만원 공제하는 출산입양공제 신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15% 인상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2%→15%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 50만원→1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74만원, 총급여 5500~7000만원 66만원으로 인상 ▲표준세액공제금액 12만원→13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회부되고 같은날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조세소위 간사는 "야당은 다 퇴장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시간 때문에 통과를 안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번 세법은 누더기 세법이 됐고, 우리로써는 도저히 찬성할 수는 없어서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환급은 5월 급여정산때 이루어질 것"이라며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는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