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법 개정(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세금이 늘어난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보완대책 입법화가 마무리 되면, 4000억원이 넘는 추가 환급금은 근로자별 소득구간에 따라 5월 급여통장에 찍히게 된다.
4일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대책(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총급여 5500~7000만원' 급여구간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다시 말해 급여 7000만원 이하 중산층 근로자도 3만원 가량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본다.
이 같은 보완대책이 작동했을 때 추가 환급을 받는 근로자는 약 650만명 수준으로, 세부담이 약 4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들은 5월 월급통장으로 환급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연말정산 금액은 지난 3월 월급통장에서 정산이 완료됐지만, 이번에 확대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추가된 공제액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가령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00원이고 환급세액이 20원이면, 환급할 금액을 차감한 뒤 80원만 원천징수를 한다는 얘기다.
자영업자는 예년처럼 5월 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보완대책을 적용받아 환급을 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원래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5월 월급통장에서 추가 환급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엔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재정산을 하는 번거로움은 없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연말정산 때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 재정산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된다. 이후 회사는 오는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내는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홈텍스 등을 통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