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했지만 현대차는 올해 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제네바 교통협약에 따라 자율조향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운전자 향상조작을 전제해 오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허가요건이 없는 실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일정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요건을 마련하고 시험 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차선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을 통해 GPS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먼저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레벨3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2017년 말까지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함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에는 상용화 제도를 완비한 후 자율주행 레벨3 수준에서의 부분적인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로 오는 2025년에는 고속도로 사망률이 50% 감소하고 교통사고 비용이 약 5천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통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조향장치가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을 예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통행시간을 업무․여가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