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피조사자를 배려하고, 조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의 '회계감리업무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피조사자 배려의 일환으로 경미한 사항이나 입증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문답절차를 폐지하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피조치자 의견제출기간을 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감리업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하고, 감리 진행과정을 과정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현행보다 20% 단축해 80일 내에 완료하고, 심사감리 분석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44개 항목의 특이사항 판단기준별로 적출건수가 미미한 항목이나 항목별 특이사항 적출 대비 회계분식 적발로 이어지지 않은 비율을 조사해 적출항목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계 이슈에 한정해 실시하는 테마감리를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감리를 하되 조치는 보다 엄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업무 쇄신 방안 중 별도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제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해 금융위와 협의·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